답변 내역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으로서 가입한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법정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민주노총은 진보적 노동운동의 계승, 발전을 표방하는 전국적 노동조합의 연합 조직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업무량이 많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시험을 보거나 학원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이는 취로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일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기간이 11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일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