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형법 상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기간은 1개월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액 또한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관계가 없으며, 이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