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업무량이 많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시험을 보거나 학원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이는 취로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일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기간이 11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는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고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일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불응을 이유로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