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로의 파손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를 필요로 합니다.통상적으로 도로공사는 도로의 유지보수나 도로 밑에 매설된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5월 16일이라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신고된 퇴사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며,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한 성별의 근로자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금액),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전까지 의료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며, 산재신청 승인 시 요양급여가 소급해서 지급됩니다.가구원 총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수술예정자라면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의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상병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퇴원 후 산재신청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