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제도가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거부할 수 없습니다3.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소송이나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희망퇴직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부부사원을 우선으로 정하더라도 기준이 불합리함을 떠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령 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도급인이고, 재해근로자는 수급인 소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수급인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다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