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초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5.22.라면 2024.5.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통보를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절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처벌의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곧바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이 이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의 지정은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 어버이날이나 유사한 행사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