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않으며,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주요한 고려요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상 직군의 차이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에서 무기계약직이 일종의 사회적 신분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은 노동관계법령 등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든 모두 무방하며, 다만 적절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개인마다 급여수준이나 소비수준이 다르므로 급여로 생활하는 것의 난이도나 어려움에 대해 일률적인 추세나 경향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공직을 맡지 않으면서 정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맞습니다2.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부모님에게 지급할 수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