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자가 소송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바 없고,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합의서는 금액과 지급일, 범위,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직장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보험제도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2.치료비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고, 새로 조사를 실시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합니다질의의 경우 분리조치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