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명칭상 당직이나 실제로는 본래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상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낮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2인 1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환복 중의 행위는 해당 사안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이후 취업하게 된 경우 취업하기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