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 진정 취하는 가능하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합의에 관계없이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3.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사면으로 합의서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문자메세지나 통화로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입사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선일에만 1일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가산하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10개월 간 8회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