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으로 노무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산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 수령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므로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매 1년 단위로 90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90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머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며,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에는 직접적인 손해가 포함되며, 금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