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의 가입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는 공백없이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3.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4.해당 직원의 과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에 징계양정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위험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 임금채권규정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임원의 급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정한 기준 내에서 임원위촉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예시에서는 2,0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의 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직급에게만 당직을 부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