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겸직 자체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의 경위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양정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중 업무를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근무기간 중 근속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2.원칙적으로 364일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3.17.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사업주의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규모 지원자 풀을 다루는 경우,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불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거나 프로세스가 복잡할 경우, 통보가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또한 불합격 통보가 지원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월력상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을 산정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 하에 무급으로 휴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0.29.부터 2023.12.18.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