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들의 보수나 그 한도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예외적으로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학교의 교사 등)에 한하여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률 분야에 질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사업장과 협의해야 합니다.2.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2.어떤 제도를 실시할지 여부는 보상휴가제 합의 또는 휴일대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3.둘 중 하나만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 1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 징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된다면 이중징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3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은 산재신청과 달리 산재보험에 의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의무가입 적용).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