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매 1주단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주차에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퇴직공제가 납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과태료가 부과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보통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무자가 되므로 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식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임산부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퇴직 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통보시기, 3)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