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이 알지 못하므로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겸직 위반은 주로 근무 정황이나 제3자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년 12월에 연봉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별도의 협상이나 통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말에 근무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2배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까지의 시간 중 일부이므로, 비록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①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②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고,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가 없었다면 본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