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연봉협상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아닌가요?

Question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같은데

이것또한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않으면 손해를 볼것같아서 대부분 그냥 서명을 하게되는데 이런 잘못된 계약방식을 바꿀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는 진의가 아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더라도

회사에서 제시하는 안에 동의하였다면 불법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연봉합의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Answer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포함함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했다면 해당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Answer 4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사실상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부득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2. 다만, 그러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폭력행위가 있지 않은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면 근로자도 그러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봉협상 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강제적인 합의가 아닌 한 그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7

대부분 회사의 경우 연봉협상시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서명하기 전에 불합리한 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