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과급의 지급대상 내지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399,136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은 서면조사나 대질조사 등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1.산재신청 시 재해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2.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조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식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회삭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700만원을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초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5.22.라면 2024.5.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