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1일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주중 휴무일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무일을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 시 유의해야 할 필수적인 합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휴게시간, 해고 금지 사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