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화 중 이루어진 일회적인 발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2.사직을 승인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승인하지 않는다면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3.무단퇴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4.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시 프리랜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방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메시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당시의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에 근거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