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청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문제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주휴수당위 지급에 관계없이 당초에 원천징수되었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합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제한되비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는 근로자의 휴일 보장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월 급여는 250만원이며, 별도의 비과세 수당이 없다면 세후 임금은 2,232,3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소개비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를 초과하여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