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별 타임오프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회사규모별 타임오프 적용기준을 알고 싶고 기준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규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 감사시 적발되면 처벌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규모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위반시 그 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https://www.law.go.kr/conAdmrulByLsPop.do?&lsiSeq=228175&joNo=0024&joBrNo=02&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C%2597%25AC%25EC%2595%25BC%2520%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5566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