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금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계양정에 반영됩니다.3.폭행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이에 대한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이 너무 가혹하다면 해당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1월 1일자로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전신청이 없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 타 사업장에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에 사실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4년 2월 29일에 퇴사 예정이더라도 2024년 1월 1일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