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3,341,653원 가량으로 계산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4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계없이 이를 상계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지급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가 적용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고용승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