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한 바 없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임금체불에 헤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진술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에 있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