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변경되었고 2개월 이상 그와 같은 근로조건이 계속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일용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하나, 공백기간 없이 계속해서 취업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문자로 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면담 시 고용관계의 종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가 고용관계 종료를 언급하는 것을 녹취해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라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을 승계함이 원칙이고, 다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양수인과 양도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미달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