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정보로는 구체적인 퇴직금액 계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보다 적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를 상신하더라도 인건비 부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