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실질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명절휴가비나 식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유없는 야근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언행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마지막달에 전부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력 상 만 3개월로 계산합니다3.인턴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및 배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