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규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484,819원으로 계산됩니다.연장근로를 35시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1일 연장근로가 2시간이라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9.3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통근곤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타 팀원 간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부 근로시간을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대와 별개로 밥값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에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