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6.부터 2023.11.5.까지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2023.12.6.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리 적용되며, 사유는 채용 시마다 모두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정규직으로 고용할지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할지 여부는 개별적인 채용 시마다 달리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의와 같은 정도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글자 수 제한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업장에서는 담당자의 제량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여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