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전가할 수는 없고, 징계나 인사조치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라면 18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만 1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3월 2일이라면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아니며,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정해진 기간 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전에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언제 수임하던지 관계는 없으나, 판정문이 있어야 초심 당시 미비한 부분을 알 수 있으므로 판정문을 받은 후에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