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퇴직 전 18개월 이내).또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해당 판매 인센티브에 최소 지급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매월 고정ㅈ억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며 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금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계양정에 반영됩니다.3.폭행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이에 대한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이 너무 가혹하다면 해당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