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2월 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통보되었다면 해당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2023년 12월 29일은 휴가 내지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직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작성하게 되는 경우 퇴사일은 2023년 12월 2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년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며,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한 점은 없으며,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퇴임이나 임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2.후임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지부의 규약이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