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이 해지된 겅우 신규로 계약된 업체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 A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A업체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프리랜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시간당 8,500원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주기가 반드시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나 다른 날보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이라면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