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외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는 사업소득자가 과납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4대보험 소급가입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인턴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시간제 근로자는 법령 상 구분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며,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일용직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되어 있는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크리스마스에 쉬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의 지급은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체붕림금이 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행기간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구직촉진수당 지원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