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단기준을 완화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에서 말하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 감독 의무란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 또는 명목적으로만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자에게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회사에 퇴직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다면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본 회사에 퇴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도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장(중소기업)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며 퇴직금의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나,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