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원직으로의 복직 외에 추가적인 구제명령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퇴사나 위로금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3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2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까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잔여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험료가 초과로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2.이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4.1.4.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