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간식과 음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7년째 근무하고 있다면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30만원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약 300.25시간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약 10,991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다닌 모든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0일에는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3학년이 되더라도 만 9세가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2.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3.현재로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니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