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휴가, 5.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로 인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된 임금을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마스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주소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것만으로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2.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