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는 실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하게 됩니다.해당 법령 위반은 고용노동부 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휴게시간의 부여, 해고예고, 주휴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저녁 휴게시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을 적용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이 별도롱 ㅣㅆ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의에서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을 의미하므로 회장 직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로 의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