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ㅂ라생합니다.따라서 4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은 명의를 대여한 자가 아닌 실사용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해당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퍼센트를 가산하며, 22시부터 00시까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 사이에 법률적인 효력의 차이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지급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직접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신청일 변경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외 체류 중에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며,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대리신청하게 된 경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시급제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으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철회하고 새로 합의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후 이직하게 되더라도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당시에 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다음 이직 때는 실업 인정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