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후 다음날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할 수 없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계없이 고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한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 사본이 교부된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소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내규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해당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병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3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