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예훼손이나 폭행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상기와 같이 형사책임 및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 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3.식사와 교통비는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4.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상기의 14일은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시점이 아닌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그 다음달 1일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되며, 이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장학제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에게 신원이나 탄원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직서 작성은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로 전달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동의없이 연차수당이 산입되었다면 명세서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징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의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문구만으로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력서나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바 없으므로, 채용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