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 중 12번과 13번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른 조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율에 관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다수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학의 전임교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통은 판례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분실 시 필수 보관서류의 보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굽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4대보험 납부유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가 직업소개소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사용자이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선출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임의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