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보너스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해당 규정은 중징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외여행 가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합의로 단축 내지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본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약정없이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이나 명예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단,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함).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지역농협 사업장마다 정년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60세로 정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