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상기한 바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1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부서의 업무가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1년 이후로는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내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테이블을 만드는 건 과반수의 동의로도 가능하나, 이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