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는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건강검진 결과에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재직기간에 대해 별도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를 받은 중에 있더라도 노동조합활동이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정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권한이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됨에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실제 받는 급여를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연금에 신고하는 급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받는 급여와 신고된 급여의 차이를 확인한 후,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 통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당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4대보험 처리는 별도로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반드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2.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