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및 근무일수 요건 외에 퇴사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스탠다드 등급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사규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표자와 마음이 안맞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2.심문회의 판정까지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되며, 판정서가 도달하기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됩니다.3.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기까지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집니다.4.구제신청 도중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의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근의무가 있습니다.5.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실지급된 임금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 내지 상급자와 협의하거나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따라서 수당의 비중이 크더라도 퇴직금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위장전입이라 하며,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