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절도나 횡령은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별개의 사전으로 진행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가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으로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회에 한하여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사업장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있는 시간외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임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1.7일(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승인 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해당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휴무한 기간 동안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