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급여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호력이 유지됩니다.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가 직접 서명에 의한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진정/고소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며, 임금채권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소송 결과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판결문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시 휴직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직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 시점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DB형 퇴직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