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주 54시간인 것과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이 별도로 없는 것에 비추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은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봉액만으로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또한 각 구인플랫폼마다 연봉 수준을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정확한 연봉액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무기계약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시점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새로 작성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2.휴게시간없이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9시간 모두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없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한달 더 근무할 필요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의무적인 사용일수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주장함으로써 양형의 판단에 조력할 수 있습니다.